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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쌀값 20만원 두고 설전...송미령 장관 "20만원 선 무너지지 않아"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철현.윤준병 의원 "정부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미이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부와 국회가 쌀값 20만원 유지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대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쌀값 수급 안정대책 발표했는데 쌀값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 회복하려면 무려 지금 2만 6000원, 한 15% 급등을 해야 된다. 수확기 쌀값 20만 원대까지 회복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구곡에 대한 가격으로 신곡과는 좀 다르다"며 "구곡 재고량 좀 파악해 봤더니 지금 농협 RPC들 다 모아 봤더니 10월 말에 남는 구곡량이 5만t 정도로 크게 구곡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 그런데 상황은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미이행 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가 모순이다"라며 "특히 대통령,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다.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쌀값 20만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미이행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며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송 장관은 "일단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말하자면 쌀값 형성한 것을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을 것"라고 맞섰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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