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한우가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첫 국감에서 선물세트 7종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불일치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이력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쇠고기 모두 DNA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국거리 등 한우 일곱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모두 포장에 붙은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래서 깜깜이 고기라는 것이다"라며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 판매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년도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쇠고기가 동일한 개체하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 '일치' 결과를 얻어야 하고 '불일치' 결과가 나오면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말이 된다.

이 의원은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 쇠고기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농식품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단속 결과 2개 업체로 나눠지는데 한 업체는 허위 표시를 한 게 분명하고 여기는 폐업을 했다. 그리고 한 업체는 표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서로 분야가 다르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철저히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12월 농식품부가 개정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유통업자들의 이익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근내지방도 속칭 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2++)로 상향 변경 시켜주면서 육가공업체가 kg당 3~4000원 싸게 사와 소비자들에게 투플(1++)로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우 농가에는 투플(2++)로 만들기 위한 사육기간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서 사육기간 단축 31.2개월에서 29개월에 따른 연간 1161억 원이 절감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 했지만 농가는 근내지방도 8에서 9번 한 마리는 보통 1000만원에 출하되는데 7번은 칠백 몇십만원 받는다. 그러니 악착같이 더 먹여 가지고 팔아 사육기간 단축도 안되고 사료비 절감도 안된다. 소비자는 또 속아서 사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한 제도냐, 업자를 위한 제도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등급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주고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