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4선 중진의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해 공약 파기 및 미이행 등 엇박자를 질타하고, 2024년 국정감사 최대 의제인 의료대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하는 등 정책국정감사에 충실하였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한 4개 기관 현장 방문 기록'을 발간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기록으로, 복지부장관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조치는 부당하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질타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식약처장에게 실험동물이 연간 500만 마리 이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비강압 치료 매뉴얼 개발과 보호사 인권교육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 등 준비 부실을 질타하고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제안사항을 보완하여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보건사회연구원, KDI 등 연구보고서의 책임저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2,000명 증원은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대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남 의원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날카로운 송곳질의를 펼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꼼꼼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단된 일본 식약관 파견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제2위 GMO 농산물 수입국”이라면서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이 중량 기준 2019년 58.6%에서 2021년 49.2%, 2023년 38.4%로 GMO 농산물 비중이 감소추세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5.3%로 GMO 농산물 비중이 다시 늘어났다”고 우려하고, “현행 GMO식품 표시제는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어, 유럽과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 용기와 포장재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적인 이슈로, 식품과 관련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지고 있고, 일회용 종이 빨대와 종이컵의 사용이 일상화됐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생분해성 향상을 위해, 종이 빨대와 종이컵에 폴리에틸렌 코팅 대신, 수용성 아크릴 에멀젼 등을 이용한 수용성 코팅을 채택한 제품들이 출시돼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나노 크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수용성 코팅 에멀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계획과, 5㎛ 이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법 연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 용기 및 포장재에서 기인하는 5㎛ 이하 미세플라스틱의 표준화된 시험법 및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식품 용기 및 포장재와 관련 가공 및 식품 생산 공정, 조리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방출 및 인체 위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꼽았다. 남 의원은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분 없이 정제, 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소연골’을 원재료로 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유일한데, 건강기능식품 생산량 비중은 2021년 78.9%에서 지난해 22.4%로 감소한 반면, ‘상어연골’을 원재료로 한 콘드로이친 일반식품 비중은 지난해 77.6%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식품에서의 기능성 표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비비랩 콜라겐 구미’의 이너뷰티, 진피 구성 원료 등 기능성 오인 가능한 직관적 표현, ‘덴티오클린’ 의 출처 불명의 구강유산균 효과, ‘톡스웰’과 같은 처방약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사례를 제시했으며 “일반식품인 ‘콘드로이친 맥스’뿐만 아니라 ‘참좋은 보스웰리아’, ‘네이처바인 모로오렌지 락토페린’등도 정제로 생산되고 있고, ‘생대마 종자요’와 ‘키오스 검매스틱 오일’은 캡슐 제품으로 생산돼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외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및 지원 내실화, ▲낙동강 녹조 농산물의 안전관리 등을 파고들었다.
앞으로의 입법활동 계획은?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제안한 사항들은 예산안 심사 및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뇌전증지원법' 등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가 법제화 움직임을 게을리한다면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 운영 및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이 연간 500만마리 이상임에도 식약처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인정됐으나 국내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촉진법'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은?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한 국정감사’를 모토로, 각계로부터 제보와 정책 제안을 받아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 보장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