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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가축방역사 1명이 농가 395곳 담당...가축 방역 필수의료 대란 우려

송옥주 의원, '발에 차이고 뿔에 치이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93건 발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640.6호)이었고, △경북(456.7호), △인천(434.8호), △강원(432.6호), △충북(429호)이 뒤를 이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사 472명 전원이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은 가축방역사의 ‘줄퇴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3건, △2021년 36건, △2022년 42건, △2023년 46건, △2024년 8월 26건이었다.

 
가축방역사의 안전사고는 주로 방역업무 중 발생했다. 시료 채취 중 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발에 차이거나,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또, 농가 이동 중 전도하거나 발목을 접지르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축 방역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역시 2023년 기준 적정인원 1,953명 대비 현원이 1,130명에 그쳐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돼, 가축 방역 인력 관리 전반에 있어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우리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만성적인 가축 방역 인력 부족은 마치‘의료대란’을 연상케 한다”며“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 방역 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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