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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농해수위, 日 오염수 공방 가열...여 "괴담" vs 야 "안전 근거 못 믿어"

여 "괴담으로 국내 수산업 피해 부추겨...과학적 상식 농락"
야 "알프스 고장 상태 숨겨, 인접국 영향평가 검토하지 않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은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공장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시설도 안전하게 설계.시공됐다는 것이 검증돼야 되고, 운영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검증돼야 되고, 무단 방류하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확인돼야 안전한거다"라며 "배출 기준이 적용돼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처리장 주변에 슬러지가 계속 쌓여서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하천이 썩는다"라고 설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해수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르다.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 사고 원전 63종이다"라며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국제적 기구인 IAEA가 갖고 있다. 그렇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구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능은 자연 상태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 안전하게 이용하는 관리 범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인위적으로 기준이 없는 것을 바다에 버리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IAEA의 서면 검토 범위는 방출된 처리수의 방사능의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이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등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고 "검토에서 제외된 것이 있다. RPS의 성능과 운영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고, 인접국과 해양환경승인권 세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IAEA)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 역시 "알프스를 거쳐도 오염수 속 위험물질이 전부 다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쿄전력은 알프스 처리를 여러 차례 거치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거쳐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고, 일본이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로 일본인 출신이 IAEA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2015년 일본의 해상방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장에 물을 채운 어항을 가져온 윤재갑 의원은 잉크를 어항에 부으면서 "여기엔 해류도 파도도 없지만 잉크가 다 번진다"면서 "바다에서는 (오염수가) 섞이게 된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의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제적 선례를 남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해야 된다"라며 "과거에 일본이 했기 때문에 캐나다, 러시아도 대규모 방사능 해양 방류를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체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피해대책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일본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바다.수산 관련해 생업을 하고 있는 국민은 111만 정도, 업체는 7만여 개가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 방류를 전제로 해서 피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괴담'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광우병 사태 때 다 겪어봤다"면서 "제1야당 대표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비난하고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면서 과학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 88만 명에 달하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광우병 사태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아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 종사자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거들었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결과 다행히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수산인의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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