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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종성 의원, 식품 사각지대 날카로운 지적 관련법으로 대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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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우수국회의원 16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탈모치료기, 식품 허위.과대 광고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속속 밝혀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업체의 탈모치료기기가 탈모치료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나, 의원실에서 FDA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다.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식품이면서 건기식과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허위과장광고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내 기준에 비해 5배나 높은 해외직구 건기식의 일일섭취량의 문제점을 지적, 국감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건기식의 일일섭취량이 국내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가 손놓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건기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권장섭취량을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식음료의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식음료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온라인 감시를 하고 있는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광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더 나은 법과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기 끝을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살펴 그 실패를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은 국민의힘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특히 식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는지를 늘 살피고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프로필>

2020.11~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정책동행분과 간사
2020.10~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위원
2020.9~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2020.9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완주군 동행위원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힘)
2020.8~2020.9 미래통합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2020.7~2020.9 미래통합당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6~2020.9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20.5~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2016.11~2017.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6.7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미래포럼 총괄분과위원
2016.3~2016.12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포럼 위원
2015.8~2015.12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위원
2015.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2014.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4.7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2014.5~2018.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2014.4~2014.12 보건복지부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 자문위원
2013.8~2020.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012.7~2013.7 제8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01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
2009.12~2011.1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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