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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운천 의원, '자나깨나 농촌 걱정'...농업전문가다운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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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홍성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감을 치루면서 농업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청년농업인 감소, 온라인마권발매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경마 제세금 확보를 위한 온라인 마권발매 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2020년 1조29억원, 2021년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 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사회는 2017년 1565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938억원 등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해결 방법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주장해 올해 12월말 안에 관계 장관 회의를 해서 결말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경마장이 문을 열게 되면 70%는 보완이 된다"면서 "일례로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10년전 온라인 경마를 합법화 함으로써 불법 사설 경마가 1/3로 뚝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불합리한 농.축산업의 상속공제 기준에 대해 현실화를 주문했다.

 


그는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영농승계자 및 후계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500억까지 가업 승계를 받는데 세금이 감면되는데 우리 농축업 분야는 15억원 밖에 안된다. 차별이다"라며 "최소한 가업승계시 세금 감면 혜택을 100억 정도로 줘서 많은 청년 농가들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정부당국의 의견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과세체계 전환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전통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종가세라는 과세체계와 제한적인 감면 혜택으로 인해 여전히 전통주의 경쟁력은 낮고, 전통주 제품의 고급화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주의 고급화, 대량생산 통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수입 농산물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 둔갑과 1인 농가가 제외된 엉터리 농업 통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수년동안 농해수위에 있다가 농업분야의 예산 그리고 농업분야의 법안들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분야가 있어서 기재위에서 농업분야, 농업경제분야를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해수위에서 기본 감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기재위로 넘어가서 예산문제 및 여러 비용문제 또 세금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기재위로 옮겨서 감사를 함으로써 농업경제분야가 한층 발전되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와서 매우 의미가 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프로필>

2021.2~   국민의힘 전라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2020.9~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힘)
2020.8~2020.9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5~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2020.2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2020.2~2020.5 제20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미래한국당)
2020.1~2020.2 제20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새로운보수당)
2020.1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8.7~2019.12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8.2~2018.6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8.2~2020.1 제20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바른미래당)
2017.11~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2017.7~2018.2 바른정당 민생특별위원회20 총괄위원장
2017.2~2018.2 바른정당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2~2018.2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 위원
2017.1~2018.2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7.1~2018.2 바른정당 전북도당 위원장
2017.7~2017.11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2017.1~2017.7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7.1~2018.2 제20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바른정당)
2016.7~2016.12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2016.6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6~2016.12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6.5~2016.12 제20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새누리당)
2015.8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2015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2013.7 새누리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 위원
2012~2016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2012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1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2010.12~2011.4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0.12~2011.4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3~2011.7   한식재단 이사장
2009.1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 위원
2008.2~2008.8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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