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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하루에 90건씩 부정·불량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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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식약처 기획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하루에 90건씩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2018~2020) 부정·불량식품 식품위생법 적발건수는 3만 2,858건, 2019년 3만 5,593건, 2020년 3만 446건 등 총 9만 8,897건이었다. 식약처는 9만 8,897건의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5만 5,851건, 과태료 3만 5,851건, 과징금 6,663건, 고발 532건을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적발건수는 2018년 3만 2,858건에서 2020년 3만 44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식약처의 기획감시에 따른 적발업체 수는 크게 줄어 업체당 적발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실시한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은 2018년 7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등 총 16건이었다. 점검업체 수는 2018년 778개, 2019년 702개, 2020년 123개였고, 부적합업체는 2018년 81개, 2019년 64개, 2020년 26개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 기획단속의 실효성 측면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점검·부적합업체 대비 해당 연도 부정·불량식품 적발건수는 각각 42.2건과 50.7건으로 비슷했으나 2020년에는 247.5건으로 급증했다. 부적합업체당 적발건수의 경우 2018년 405. 7건, 2019년 556.1건, 2020년 1,171건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큰 폭으로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의 기획단속 점검업체 수 대비 부적합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전보다 효율적인 기획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하지만 기획단속 점검업체 및 부적합업체 대비 위반 적발건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식약처 기획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일각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에게 죽음을 선택할 자유, 수많은 약 중에 독약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공직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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