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제도 마련이 미비했던 우리 사회 오랜 문제점들을 짚었다.
특히 통관 체계 허점을 노린 위해식품 해외직구, 변화된 식생활 트렌드에 맞춘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 등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국감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 NAC)이 코로나19 예방·치료 특효약 및 자양강장제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NAC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NAC는 진해거담제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선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전문 및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국내에선 NAC 성분의 제품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선 NAC 성분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NAC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인터넷을 통해 NAC를 직접 구매하는 등 식약처의 관리체계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만으론 위해식품 수입을 온전히 막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관계 부처의 조직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위해식품 수입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변화된 식생활 트랜드에 맞춰 식약처의 발 빠른 움직임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배달 음식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한발 늦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식생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영양성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성분 표시제 확대로 업계의 부담이 쌓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 식생활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식품 영양성분을 더 쉽게 살펴보고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인 밀키트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밀키트 같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에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배달 음식 주문 시 다양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짚었다. 전 연령대에서 배달 음식으로 선호하는 피자나 햄버거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이지만,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달 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해서 생긴 한계라고 지적하고, 이에 배달 음식 섭취 전에 영양성분을 따져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본인의 의정활동 목표이자 가치로 삼고 있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 사는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장은 정치국감보단,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임했다"고 우수의원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위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성주 의원 주요 경력사항>
2021.7~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1.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2020.10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0.8~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20.7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 TF팀장
2020.6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5~2017.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2015.12~2016.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더불어민주당)
2015.10~2016.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8~2015.11 제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2015.8~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4.12~2015.5 제19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2014.12~2015.5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014.6~2015.8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6~2016.5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14.3~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민주연합)
2014.2~2014.2 제19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3.6~2013.10 제19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3.5~2014.4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3.5~2014.3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민주당)
2012.10~2012.11 제19대 국회 김소영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2.7~2014.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5~2014.5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민주통합당)
제9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2010.7~2012.3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2010~2010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책실장
2008.7~201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2008.7~201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8대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간사
2006.7~2008.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006.7~201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