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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푸드투데이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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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우수국회의원 16명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대안 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약 700여개의 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뤄져 민생을 외면한 '대장동 국정감사'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16명을 선정했다.

 


우수의원 16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이후 변화된 소비행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하며 활약상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식량 위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대면 시대 유통트렌드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1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6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무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등 16명이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지적해 부정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커진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과 식품위생단속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해 정부로부터 인력확충 고려와 배달음식 식품위생 안전 관리 약속을 받아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서비스 간소화 및 행복장터 활성화,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마의자 제품이 까다로운 식약처 의료기기 승인을 피해 산업부로 우회통과해 판매되고 실태를 파헤치는가 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밀키트 제품도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변화된 국민 식생활 소비 패턴에 맞춘 식품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뤄지는 만큼 여야의 대립으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 쉬운 국감을 노련함으로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 여야 대립의 순간에도 국감 내내 차분함을 잃지 않으며 국감 분위기를 순화시켰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베테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GMO완전표시제' 관련 다소비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인도 현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저가 쏘팔메토 성분 건기식이 국내 판매 실태를 지적해 식약처의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박덕흠 의원(무소속)은 어려움에 처한 전통식품 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전통식품산업 육성 홍보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꼬집었다. 원산지가 스페인인 진로포도주 제품을 들고 나와 수입 와인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국내산 와인의 현실에 대해서도 대안을 주문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불가리스 코로나 효능' 논란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며 식품에 대한 과장 홍보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 수산, 환경 등 분야에서 고르게 이슈를 선점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한 일본산 수산물의 '국적세탁' 현황을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주문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대규모 살처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부실 운영되고 있는 농촌사랑상품권의 실태도 밝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공격이나 허점을 들추기보다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잘못된 군 급식 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중, 삼중 관셰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쌀 선제적 시장격리, 채소가격안정제, 농업재해보험 등 굵직한 농정현안에 대해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로 3선 중진의원의 힘을 발휘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용 드론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 전통 식품을 수호하고, 식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국산 농산물 소비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식품에서 마늘, 부추 등 신선농산물조차 중국산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지적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이면서 건기식과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허위과장광고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내 기준에 비해 5배나 높은 해외직구 건기식의 일일섭취량의 문제점을 지적, 국감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식량안보 방안과 도시농축협의 농협정체성 상실, 수입농산물 탄소배출양 등 농업계 다양한 이슈에서 꼼꼼한 자료 준비와 정책 질의로 호평을 받았다. 초선의원 시절부터 성실한 국감스타로 주목 받아온 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날카로운 문제제기, 합리적 대안제시로 농민들에게 큰 힘을 줬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감을 치루면서 농업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청년농업인 감소, 온라인마권발매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에 폐지된 식약처 ‘비건’ 인증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활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비건 인증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요구해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또 위해 식품 등이 국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거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네이버와 11번가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 이끌어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농업인구 감소와 농가부채 증가 등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여과없이 비판했다. 홍 의원은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짚었다. 또 신용.경제 분리에 실패한 농협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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