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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국방부의 엉뚱한 군 급식 개편, 피해는 농민과 군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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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군 급식 개편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산’ 도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자리가 수입산으로 도배되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인해 군 급식 품목의 74.6%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했다.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가격경쟁이 발생해 기존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리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00사단 00대대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일반경쟁 입찰을 강행했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인 00푸드가 결국,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고, 이들이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군 급식에 사용됨이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의 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00구치소의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가운데, 수입산은 바나나, 깐도라지, 생마늘쫑, 냉동옥수수 4가지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군 급식의 발전을 위한다며 업무협약까지 맺고, ‘군 급식 내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윤재갑 의원은 “군 급식 문제는 전·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교정시설 재소자보다 많은 수입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방부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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