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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최근 5년간 17조 142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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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수부와 식약처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조사 이뤄져야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142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59억 55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142억원, 연평균 약 3조 4284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33억 15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 ▲2017년 23억 2900만 달러, ▲2018년 23억 7700만 달러, ▲2019년 25억 5만 달러, ▲2020년 23억 500만 달러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 2018년 61억 2500만 달러, 2019년 57억 9400만 달러, 2020년 56억 2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6억 595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21억 635만 달러 ▲미국 14억 1159만 달러, ▲태국 10억 1626만 달러, ▲베트남 6억 5015만 달러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9억 1852만 달러, ▲김 25억 7146만 달러, ▲게 4억 4,49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6억 3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43억 2800만달러, ▲베트남 37억 8100만 달러, ▲노르웨이 19억 300만 달러, ▲미국 12억 8000만 달러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 20억 4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새우 19억 3800만 달러, ▲오징어 18억 34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수부와 식약처가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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