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가 농산물과 축산물이 제외돼 있고 8개 현 이외의 수입 검사체계 강화방안 역시 농산물은 제외돼 있어 오염된 일본산 수입식품의 사실상 원천 차단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방사능 기준치 강화나 방사선 검사항목 확대하는 등 근본적 수입검사체계 강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국회가 나서서 촉구할 때까지 여론전만 펼치며 국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한 것에 정부는 분명히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조치가 이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웃국가인 중국에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하고 있고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지 하고 있다"고 국회 사례를 소개했다.

장하나 의원도 "지금이라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 유출지역에 대한 수입조치를 강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여론에 떠밀려 3달 만에 이루어진 조처는 매우 유감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과 인접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3년 7월 1일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25일과 2011년 4월8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년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과 사료 수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일본발 방사능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수산물 시장이 파탄 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중국과 대만보다 못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늦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이번 조치가 일본 방사능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가 농산물과 축산물이 제외돼 있고 8개 현 이외의 수입 검사체계 강화방안 역시 농산물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 강화나 방사선 검사항목 확대하는 등 근본적 수입검사체계 강화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후쿠시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만을 수입금지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김혜정)도 "어제까지도 안전하다고 해놓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꼴"이라면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불안에 떤 국민과 국내 수산물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 남부와 서부지역에서도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8개현만 수입금지할 일은 아니다"며 "8개현 이 외 지역의 수산물을 비롯해 농축산물, 가공식품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의 자료나 통보, 검사증명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트론튬·플루토늄의 기준기를 설정하고 검사 장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