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수증기와 오염수 유출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SNS상에서는 일본 방사능 괴담이 급속도로 번지고 급기야 정홍일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괴담은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조성한다”며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런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척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대응방식을 비판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홍원 총리는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라며 방사능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방사능괴담 유포자라면 절 데려가서 처벌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사건에 대한 매뉴얼 작동조차 하지 않은 정 총리는 무릎 꿇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2011년 3·11 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매일 300t(톤) 정도의 고농도(高濃度)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흘러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 바다 쪽 땅속에 차단 벽을 설치했지만 양이 늘다 보니 지하수위가 높아져 지표에서 1.8m 지점까지 깊이의 미설치 구간을 통해 오염수가 하루 300톤 씩 빠져 나가고 있다. 도쿄전력은 9일부터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중벽 옆에 판 우물 관정을 통해 오염수를 퍼올리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일 정부는 원전 지하에 여러 개의 파이프를 묻고 영하 40도의 냉각액을 주입해 얼려 '동토 차단벽'을 만들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공사기간만 2년 예산은 4600억 원이 넘는다.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이 앞으로 과연 방사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이대로 손 놓고 있어도 되나 - 환경·시민단체, 일본산 식품 수입 중단 촉구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8개현 49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8개현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이다.

49개 품목은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곤들매기·잉어·붕어·쥐노래미·홍가자미·참서대·돌가자미·불볼락·망상어·물가자미·누루시볼락·흑대기·조피볼락·감성돔·삼세기·홍어·송어·양볼락 명태·농어·민어·강도다리·찰가자미·졸복·넙치·성대·범가자미·붕장어·참가자미·문치가자미·양태·대구·개볼락·도다리·비너스백합·둥근성게·날개줄고기(Ocoella iburia)·돌대구(Physiculus maximowiczi)·노랑가자미·장갱이·별상어·뱀장어·매리복·학꽁치·차넬메기 등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올 상반기에만 1만3080톤이 수입됐고 이중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명태는 3229톤으로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수입됐다. 냉동명태도 249톤이 수입됐다.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현황

일본산 수입식품은 2단계 과정을 거쳐 수입되고 있다. 후쿠시마 등 일본 정부에서 설정한 출하제한 품목(농산물은 13개현 26개 품목, 수산물은 8개현 49개 품목)의 식품은 수입하지 않으며 인접 지역(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은 13개현, 수산물은 16개현)의 경우엔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일본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조치를 실시,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세슘의 경우 국내 기준은 원래 370Bq/kg였지만 일본산 식품에 한해 지난해 4월에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일본 국내 기준이 100Bq/kg인 점을 감안해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 수산물 검사 강화 홍보에도 국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 경고 대신 안전하다고만 홍보한다며 안일한 대응에 질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적합여부만 밝힐 뿐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초콜릿, 과자, 맥주 등의 가공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출수치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도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현 수입물가공품과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다. 다행히 모두 세귬과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원안위가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있다. 관심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국제원자력사고등급 4~5단계)가 발생하거나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주의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6~7단계)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대량 환경 누출이 확인됐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소 4~5단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로 매뉴얼상으로는 주의 이상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 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불구경으로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해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며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 또 "우리가 접하는 식료품과 공산품이 얼마나 오염돼있냐를 100% 알지 못하지만 국가는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조심하라며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괴담 운운하며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한 것은 큰 죄"라고 꼬집었다.

한 소비자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괴담을 유포하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을 뿐 정부가 뽀족히 내놓은 대책이 있냐"며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해도 일본 수입 식품을 먹기 싫다는데 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