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과 국민들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14일 남윤인순·이인영·김성주·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기우 전 의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병원 식약처차장은 "일본산 수입식품 금지 항목은 확실히 수입금지하고 그 외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을 원하는 국민적 여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적인 조화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 강화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안전성이 확보 될때까지 후쿠시마 현 포함한 인근 연안의 모든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농산물.가공식품에만 적용되고 수산물에는 비적용되는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물질 검출시 추가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 허용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는 방사능물질 검출시 기준치 이하인 경우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가망성이 높은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방사능이 오염돼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당분간 후쿠시마 현 포함한 인근 연안의 모든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 시켜야 한다"며 미량 검출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입을 중단 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또 "국내에는 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 조차 없고 검사 장비도 열악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농산물처럼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농산물에 비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이유는 식약처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수산물 수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일본 수입식품 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역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출하제한한 13개현 26개 품목 농산물과 8개현 50개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출하제한 이 외의 품목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지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수치를 공개한다해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흡한 국내 플루토늄 검사 체계를 지적하고 향후 플루토늄 수치를 공개할 것인지도 장 차장에게 물었다.

이밖에 일본산을 비롯한 전 수입식품의 전수조사에 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성주 의원은 수입식품의 경우 전수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수입식품의 위해성 여부가 얼마나 검증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남윤인순 의원 역시 전수조사에 관한 표본조사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은숙 경인식약청장은 "우리나라는 22~25%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미국의 경우 1%정도만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련의 사항에 대해 장 차장은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물질 검출시 추가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방사능 수치가 나온 적이 없어 수치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며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소한의 장치인 비오염증명서도 없는 수산물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 문제 지적에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공개와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장 차장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공개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기준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본 이외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수입식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화나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수입 농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들었다"며 "그러나 입법적인 조치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할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한 입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중국에서 수입돼 들어온 양상추, 낙지 등을 표본추출해 관능검사를 직접 시행해보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