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해 말할 때 누구나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식약처에서 생각하는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고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할 정도였다. 급기야 총리는 직접 나서 괴담에 대해 지적했다. 말도 안되는 괴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방사성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기준치 이하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약처 역시 태도가 달라졌다.

얼마 전 식약처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 날개다랑어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미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1000kg이 수입되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 세슘이 1베크렐(Bq/kg)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결론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식약처의 이러한 발표를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을 장려하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괴담’이란 보통과 다른 것을 말한다. 괴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퍼진 소문이 현실과 달랐어야 한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이든 기준치 이하든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인터넷상에서의 네티즌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다. 식약처가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 이전에 국민의 식품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좀 더 심각하게 대처해야 했다.

식약처에서 홈페이지에 ‘일본원전 식의약 정보방’을 만들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방사능 검출 식품에 대한 정보 등 방사능 검사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도 실기한 감이 크다. 식약처에서 말하는 소위 괴담이 떠돌 때부터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런데 괴담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폐수가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 즉 미량이라면 섭취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설명하는 식약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식약처에서 정말 제대로 설명한다면 전문가들의 말처럼 “기준치에 미달하지만 방사능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섭취를 삼가야한다”고 주의하도록 했어야 한다. 

식약처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애써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식약처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식약처에 묻고 싶다. 미량의 방사능이 위험한가? 아니면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더 위험한가? 

식약처는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방사능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방사능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섭취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식약처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요오드 및 세슘 등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까지 요구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산물은 그렇지 않다. 방사능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수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놓지 않은가?

미량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하여 인근 연안의 모든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제적인 형평성을 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의 안이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식약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과연 식약처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