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노인빈곤율 가장↑

안녕하세요? 이로문 박사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정책적 대안도 같이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10년 이상 보좌관생활을 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많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인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노인빈곤율 가장 높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겠죠.  

참고로 노인문제라고 하니까 마치 노인분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노인문제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일자리 문제, 건강 문제, 안전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의미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노인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단편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노인 대상 홍보관, 물건 판 뒤 자취 감춰...저품질 상품, 피해 구제도 못받아"

첫 번째 주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홍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보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관은 물건을 팔기 위한 영업장으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럼 홍보관은 왜 문제인가?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이나 가격에 맞는 상품을 팔고,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상품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고 막상 사 놓고 보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홍보관으로 유도해서 물건을 판 뒤에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후 돌려주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반환하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부담합니다. 홍보관의 상술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수의, 의류, 상조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상품 판매
"암 치료되고 건강해져"...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대.홍보

그들이 파는 물건은 파는 물건도 수의나 의류, 상조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나 전자제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품에 대해 매우 과장해서 홍보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쉽게 당하십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팔면서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과대 홍보하고 어르신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도 몸에 차고 있거나 누워있기만 해도 암에 걸리지 않고 저절로 건강해질 것처럼 홍보하지만 막상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다시 극성...검증되지 않은 제품 주의

홍보관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가 코로나로 잠잠해지나 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는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보관에서의 물건 구입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보관으로 유인하는 수법과 피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