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AI는 40일쯤에서 아무리 길어도 139일 사이에 모두 종료됐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종식될 기미가 없다. 지역적으로만 봐도 이전에는 대부분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쯤 되면 AI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토착화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AI가 이미 모든 과거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번 AI만 보면 이달 16일 기준 597개 농장에 1455만수의 닭이나 오리가 살처분 됐다. 역시 역대 최대다.
계속적인 확산에 농식품부에 비상은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밝혀낸 것은 AI는 철새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뿐이다. 1년 전 AI가 시작됐을 때 이번만큼은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확산조차 막지 못하고 있다.
AI는 지난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2년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살처분-이동통제-소독 강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오전 6시부터는 36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조치 역시 처음은 아니며, 다만 전국적인 이동중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국적 단위의 일시적 이동중지 조치는 작년 AI 발생 이후 1년만의 일이다. 때늦은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초동대처가 허술했다는 비판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작년에 여름이 다가오면서 AI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종식 선언을 검토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신고가 있어야만 방역당국이 움직이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I는 한번 발생하면 확산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AI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발생 후 매몰처분이라는 고전적 방식에서 사전 예방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철새 군집지 예찰과 소독 등 AI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한 것 역시 이러한 차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AI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서에 AI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제역에 대한 언급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1년 넘게 지속되고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AI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이 빠질 수 있을까? 농식품부가 업무보고 주요내용으로 AI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을 것이고, 농식품부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박근혜 대동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역시스템으로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규모 가금류 사용 농장이 방역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예찰과 정기적인 소독을 해야한다”고도 당부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는 그에 대한 답이 없다. 이미 다 조치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까?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FTA, 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기만 하다. AI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