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고리타분한 정쟁이나,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탈탄소 농업과 녹색해운’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농어가의 경영비, 생산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과도하게 편취하는 독점적 독과점 농수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을 받았다.

문 의원이 국감 첫날부터 선도한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대비’라는 과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동료의원들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여·야·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합리적 토론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2024년 농해수위 국감의 생산적 진행에도 크게 기여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농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기업(법인)들의 연간 사업소득 추이를 최초로 분석해 이슈화시켰다.

밥상물가가 치솟은 지난 5년, 소비자의 지갑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벌이도 줄어들었지만 농산물 도매업종의 전체 사업소득은 동기간 50% 급등했다. 특히 농산물 도매업 상위 20개 기업의 사업소득은 동기간 2배로 폭증했다.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보장받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5대 시장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20%대를 보장받고 있고, 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개발 등 중견 건설회사, 철강회사들은 이들의 당기순익을 거의 다 배당을 통해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주력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영경매사제도 도입’ ‘시장도매법인 전면 공모제 실시’ ‘과도한 모기업 배당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어업의 스마트화, 시설화, 전기화에 따라 가장 필수적인 투입재이자, 경영비용으로 부상한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역시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한국전력이 비공개로 추진한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향’ 연구용역보고서를 최초입수해 방송 보도를 통해 공론화시켰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었다. 특히, 농업·농촌은 전기보다는 등유 등 석유류를 사용해야한다는 요금 개편안의 전제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으로부터 우리 농어촌을 괴리시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국전력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농어촌을 배려하지 않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전면 보류하고,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 농사용 요금은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FTA에 따른 적극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제조업 수출이 증대되면서 농어업이 입은 무역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러한 문 의원의 노력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서 농사용을 제외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주요의정 활동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문 의원은 에너지 비용, 농자재 비용이 급등할 경우 농가에 직접적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 특별법‘을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농어민에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 역시 발의한 상태이다. 소득 보장, 경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지원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재배시설을 농업생산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농지법 규제를 풀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스마트농업 기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개발, 금융,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세계의 과제가 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선도’를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위한 이행수단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 이에 기후, 해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세계 최초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은?

문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르며 무엇보다도 농어민·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을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국감을 치른다는 제 목표가 조금은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함도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우리 농어민을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과 함께 강화되는 보호무역 흐름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력, 그리고 불안한 중동 정세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국제정세의 높은 파고가 우리 농어가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농어민이 맘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제정세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할 시기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