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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현장] 김태흠 위원장 "농어촌상생기금 저조, 기업 적극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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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정회 선포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도 한.중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농민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농어민 등에게 자녀장학사업, 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이라고 설명하고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 309억원원, 2018년도 231억원, 2019년 225억원, 2020년 375억원, 금년 8월까지 올해는 69억원에 그치는 등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고 "간사들간에 좀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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