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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기후재난 시대, 정부 식량안보 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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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곡물자급률 32% 달성위해 농지 17만ha 부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의지와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상기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이후 식량수출국의 수출통제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량안보의 핵심은 자급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지난 9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이 발표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다"면서도 "식량자급 확대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07년 이후 수립한 자급목표는 모두 미달성, 2018년에는 아예 목표를 낮춰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도 자급목표 상향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3차례 수립된 자급목표를 한번도 달성한 적은 없었다. 또한 2018년에 수립된 2022년 목표는 아예 이전보다 낮추기까지 했다. 입법취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 취지를 무색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관계부처합동 국가식량계획에는 최소한 곡물·식량자급목표 상향 의지 표명이 필요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시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도 내년에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립했던 곡물자급목표 32%(‘20년)를 달성하려면 농지 175만ha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당시 실제 농지면적은 168만ha로 7만ha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 현재 농지면적은 더 줄어든 158만ha로 17만ha나 부족하게 됐다.
 

또한 농경연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5년마다 자급목표를 세웠는데, 2018년 외에는 한번도 농지확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자급목표는 세웠는데, 이를 실현할 농지면적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는 내년(22년)에 적정 농지확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세끼중 한끼 자급(곡물자급률 32%수준)하는데도 농지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18년)가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일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기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국가식량계획에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이나 농업진흥구역 대폭 확대 등 언급없이 내년에 연구해서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자급 목표를 높이고, 실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지확보, 재원마련 등 비상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현재 농지부족 상황은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정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농업진흥구역 확대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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