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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의 눈으로...잘못된 농수산물 유통정책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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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20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들의 눈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이 생산돼 국민의 식탁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유통정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비효율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을 잡아냈다.


일례로 중국산 큰민어는 우리나라 민어와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 자라고 학명도 다르지만 국내에 국산 민어로 속여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계부처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식약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어류 표준명 및 HS코드 세분화 등 어류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은 128톤으로, 최근 3년간 발생량인 93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기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건 어렵고 위중한 시국에 진행되는 이번 국감이 소위 말하는 ‘정치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동시에 올여름 찾아왔던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외래병해충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대변인이 되고자 했다. 국감장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번 국정감사가 농어민 여러분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알아봐주시고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주신 푸드투데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식탁이 안전한 먹거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전했다.


향후 행보는?

 
윤 의원은 "국정감사 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히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달 24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민-유통인 간 출하량 조절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도 가능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선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인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농민과 지자체, 농식품부의 목소리를 종합해 시장도매인제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공익직불제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주요 일정 중 하나다. 올해 5월 처음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경우에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기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경력사항>

2020.09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더불어민주당)
2020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7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2017 ~ 2018 더불어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2013 ~ 2014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2 ~ 20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2012 ~ 2015 목포해양대학교 초빙교수
2011 ~ 2011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2010 ~ 2011 해군본부 감찰실장
2009 ~ 2010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2007 ~ 2008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사령관
2006 ~ 2007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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