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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남인순 의원, 복지위 정책국감 이끈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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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20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선 중진으로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의약 안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에 충실하고자 애썼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과 제보를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에 달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음에도 ‘뇌영양제’, ‘치매예방약’으로 둔갑되어 과다 처방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임상시험 재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급여적정성 평가에 따른 후속대책과 함께 제약사의 소송 및 임상 재평가 남발에 따른 기한의 이익 등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인신문에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제까지 제출된 자료에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관련 제제가 치매효과가 없다고 밝혔고, 미국FDA에서는 이를 활용해 치매 예방약으로 판매하면 불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며, 환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계약을 통한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주요 외국의 의약품집에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관심을 끌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과 박인근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한 췌장암 면역 치료제인 ‘리아백스주’의 심사 및 허가과정에서의 부실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 의원은 리아백스주가 영국에서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 확인을 위한 임상 3상이 실패했음에도 후향적 분석을 임상 2상으로 인정하며 3상 승인은 물론 조건부 허가까지 내줬으며 병용 투여하는 치료보조제인 ‘류카인주’가 국내 허가가 없어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불가함에도 자가치료용으로 환자가 개별구매하도록 하면서까지 품목허가를 진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 과장이 사직하고 해당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것 등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해 ▲GMO표시제 확대 방안 ▲식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음식점 증가 및 식품위생법 위반 대책 ▲식사장애 환자 4년 새 30% 증가 및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방안 ▲비만 기준의 문제점 및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소비자인 국민들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GMO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3년부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협의체, 사회적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8년간 운영해온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EU에서 개발한 GMO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검출 키트를 활용해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국내 식용유의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GMO 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GMO 식용유 검출 키트를 구매하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 의원은 또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을 적합으로 판정해 고의로 거짓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2015년 9개소가 지정취소된 바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왔음에도 지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험·검사기관이 34건으로 급증하였다”고 지적하고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추가로 불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험・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검사기관 대상 평가 및 교육 체계를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 의원은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없어야 한다'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편 조기 정착,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개선, 착한신고 및 부모교육 활성화,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꼼꼼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2021회계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애쓰겠다”고 밝히는 등 국정감사 후속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요 경력사항>

2020.09 ~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8.08 ~ 2020.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05 ~ 2020.05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03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08 ~ 2015.0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0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03 ~ 2014.0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08 ~ 2014.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07 ~ 2016.0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0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0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02 ~ 2012.0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03 ~ 2013.0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2008.07 ~ 2009.06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8.03 ~ 2011.0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2007.09 ~ 2009.08 교육과학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07.07 ~ 2009.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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