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 부가치 종자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Golden Seed 프로잭트가 현실성 없게 추진해 식량 자급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밝혀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농어업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된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소득보장을 제시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각종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재해 예방법과 소득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가장 시급하게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농업분야 예산확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은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555조 8,000억 원의 2.9%에 불과하다. 그는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마저 붕괴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축산인을 위한 금융지원, 각종 재해보험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용수와 배수 개선, 태풍 같은 자연재난과 이상기온 대비대책,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을 지목했다.

서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안 입법 마련,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식량 자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관련 법에 대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작물 재해로 농업인 안전과 피해 보장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 소감으로 "우리 보좌진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감을 위해 지난 8월에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국감 대상 주요 정책들을 선정했으며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현장 농어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