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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성주 의원, '당근과 채찍' 식약처 들었다 놨다 노련미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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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20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동물실험 설비가 마련돼 있다. 또한 다년간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에게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로 지정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협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질병청 관계자들이 전북대 인구공통감염병연구소를 찾아 민관 연구기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독감백신 상온유통, 당근마켓의 온라인의약품 거래 실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 등을 집중 질의하면서 의약품·식품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를 짚었다.


독감백신 유통 조사 시 운송기록만 확인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면서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독감백신 콜드체인 전 과정과 운송트럭들의 온도조작 장치를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콜드체인 온도 준수 기준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기획 단속 시행,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계약 시 재하청 금지 등 의약품의 안심 유통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각성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 실태를 지적했으며, 중고거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꼼수’ 판매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식품업체들이 고시의 허점을 악용해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마냥 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캔디류나 당류가공품으로 유통 중인 식품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고시 개정 등 조치를 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문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기, 여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가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점검에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공공의료·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의정 활동 사항>

김 의원은 오직 민생에 주안점을 두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예로 ‘공유주방법’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공유주방’을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 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에 영업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공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영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침체 된 외식산업 분야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유주방법’ 외에도 공공의료분야 의료진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력사항>

2020.10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0.08 ~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20.07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 TF팀장
2020.06 ~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05 ~ 2017.0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6.02 ~ 2016.04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2015.12 ~ 2016.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더불어민주당)
2015.10 ~ 2016.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08 ~ 2015.11 제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2015.08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4.12 ~ 2015.05 제19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2014.12 ~ 2015.05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014.06 ~ 2015.08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민주연합)
2014.02 ~ 2014.02 제19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3.12 ~ 2014.02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3.06 ~ 2013.10 제19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3.05 ~ 2014.04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민주당)
2012.10 ~ 2012.11 제19대 국회 김소영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05 ~ 2014.05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민주통합당)
              제9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2010.07 ~ 2012.03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2010 ~ 2010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책실장
2008.07 ~ 2010.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2008.07 ~ 2010.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06.07 ~ 2008.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간사
2010.07 ~ 2012.03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2010 ~ 2010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책실장
2008.07 ~ 2010.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2008.07 ~ 2010.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06.07 ~ 2008.06 제8대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간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뉴미디어 센터 소장
              시민행동21 감사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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