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인구가 15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정책 곳곳에 빈틈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1년에 반려동물이 얼마나 사망하는지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했으며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동물장묘업체들은 단 49곳에 불과한 사실과 동물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지만 해외직구 등을 통해서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농식품부는 이 불법직구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의 무역적자는 지난 5년간 1조가 넘었으며 펫푸드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펫푸드 관리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는 1118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세계 최초 e네비게이션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언택트 유통시대를 맞이하여 수산물 언택트 유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경찰 국정감사에서는 의원실에서 사전에 2차례나 잔존유 확인작업에 투입된 선박이 선박임시검사 대상이라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잔존유 확인작업을 수행하다가 기름유출사고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잔존유 확인 및 회수작업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해 해양환경공단의 입찰과정의 전면 수정을 이끌어 냈다.

해양·항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20대 국회에서 지적했던 포스코의 TOC부두 특혜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각 항만공사들에서 장기위탁교육을 통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것과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방만경영을 찾아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진청에게는 종자 개발 확대, 논아트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게는 해외사업 추진, 가정간편식의 확대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도 놓치지 않고 진행했다.

정 의원은 "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바꾼 초대장관으로서 지난 2년간에 다하지 못했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오래된 문제를 기필코 다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장에 매번 들어갔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대보다 한층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농어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