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193건, 출고량은 14만 7600㎏인데 실제 회수량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회수율이 25% 미만인 경우가 50건, 회수율이 1∼2%거나 회수된 양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되지 않았다는 말은 다 유통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회수가 철저히 돼서 이 위해식품들이 위해식품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식품의약품 분야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현재 국내 190개 지정에 최근 5년간 97개 기관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고 우수기관은 하나도 없다"면서 "반면에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행정 처분은 제로다"라고 설명하고 이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이 무르고 처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우수기관이 제로인 시험검사기관의 문제점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지정 과정을 다시 한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에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와 우수 시험검사기관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인센티브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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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2020.10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0.09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0.09 ~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갑/국민의힘)
2020.09 ~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06 ~ 2020.09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0.05 ~ 2020.09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갑/미래통합당)
2020.05 ~ 2020.09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2 ~ 2020.05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미래통합당)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7.11 ~ 2020.02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자유한국당)
2017.08 ~ 2017.11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2017.03 ~ 2017.06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2017.01 제20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2017.01 바른정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17.01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7.01 ~ 2017.11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01 ~ 2017.11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바른정당)
2016.12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6.12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무소속)
2016.06 ~ 2016.12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새누리당)
2016.06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05 ~ 2016.06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무소속)
2016.03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무소속)
2015.06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2015.03 ~ 2015.05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2014.12 ~ 2015.05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11 새누리당 방산비리 태스크포스 위원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4.05 ~ 2015.02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3.1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03 ~ 2014.05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3.01 제19대 국회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2012.11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12.07 ~ 2014.06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2012.05 ~ 2013.03 제1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3 제19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새누리당)
2012.0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새누리당)
2012.02 ~ 2012.06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2011.08 ~ 2012.02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2011.01 ~ 2012.05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10.10 ~ 2011.06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2009.09 ~ 2010.08 대한민국 특임장관
2009.06 ~ 2011.01 제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09.05 ~ 2012.05 제18대 국회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2008.08 ~ 2009 제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08.08 ~ 2010 제18대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간사위원
2008.08 ~ 2009.09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08.08 ~ 2009.05 제18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2008.05 ~ 2009.05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8.05 ~ 2012.02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한나라당)
2008.01 ~ 2008.02 제17대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2006.06 ~ 2008.05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2006.05 ~ 2007.08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5.12 ~ 2006.11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윤리관
2005.04 ~ 2007.07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4.09 ~ 2005.06 제17대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2004.07 ~ 2007.04 제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04.07 ~ 2006.05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4.05 ~ 2008.05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3.02 ~ 2007.12 주호영법률사무소
2002.02 ~ 2003.02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02 ~ 2002.0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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