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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정운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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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촉구
농식품부 중심 식품행정체계 일원화로 식품산업 극대화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20일간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과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푸드투데이는 국회 국감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운천 의원은 "금년 섬진강 댐의 붕괴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역이 입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업재해보험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 같은 경우 12%밖에 안된다. 보상 사각지대,, 농경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려워지는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접근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중 FTA가 진행된지 4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0억원씩 10년동안 1조원을 만든다고 법안으로 통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약해 현재 200억원 정도, 여기에 민간기업은 50억 정도 밖에 내지 않고 있다"며 "1년 전부터 심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국감에도 대기업 임원들 10개사 임원들을 초청해 증인보다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돈을 내고도 1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며 "관세 8조원 가량 중에 1% ‘800억원’이 되는데 ‘500억원’만 내놓는다고 하면 상생협력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기업에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청년농가 양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40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들이 5~10%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100만 농가중 6800농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인적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것인가가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 그러한 문제를 심도깊게 국회에서 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지속 과제로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식품행정 일원화를 꼽았다.


정 의원은 "식품산업의 안전,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식품 기능은 식약처에, 농업은 농식품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일원화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며 "외국처럼 이제는 농식품산업을 키워내는 농식품 행정의 일원화를 앞으로 해야할 지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무총리실에 있는데 식품이 ‘농업’에 들어오고 ‘의학’은 보건복지에 가야 한다"며 "식품이 들어와서 일원화가 된다면 식품 산업의 극대화를 통해서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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