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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감...코로나19 속 '사상 최저 식량자급률' 최대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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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첫날...여야, 식량안보 위기 우려
지난해 식량자급률 45.8%로 10년전에 비해 10.4%p 하락
김현수 장관 "쌀.밀.콩 등 주요 곡물 국내자급 기반 강화하겠다"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놓은 배달시장 대책 요구도 잇따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일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과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에 대해 김현수 장관에 여야 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식량자급률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냐, 10년간 13조 5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며 "농식품부가 4차례에 걸쳐 (식량자급률)목표를 설정했는데,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가 같다. 이같이 우연이냐"고 김현수 장관을 질책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도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8%로 10년인 2009년 56.2%에 비해 10.4%p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8.6%p 하락했다"며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세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달성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달성이 쉽지 않다"며 "식량자급률에서 가장 중요한게 쌀, 밀, 콩이다. 쌀 뿐만 아니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단속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역시 농산물 부정유통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이유는 온라인 판매 때문"라며 "단속 인원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유관기관 간 구멍 난 시스템 개선 촉구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양송이, 취나물, 수삼, 자두 등 총 10건이 조치를 취하기 전 유통이 됐다. 유통된 양송이에서는 섭취시 호르몬계,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 14배 검출됐고, 취나물에서는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디아지논이 검출됐다"면서 "알타리무에서는 환경호르몬 독성물질인 디아지논이 기준치의 457배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는 검사 후 기준치 초과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 회수 여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는 농식품부가 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일부 나눠져 있다. 관계기관과 소통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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