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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번도 달성 못한 식량자금목표...13조 예산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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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곡물자급률 역대 최저치 경신,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최저치
서삼석 의원, “농업인 소득보장, 식량자급 관리시스템 법제화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물류이동 제한되면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부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 처음 설정한 이래 단 한번도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됐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p, 5.7%p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목표 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인지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중에 식량작물 생산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예산만 펑펑...지난 10년간 13조나 쏟아 부었는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13조원에 달한다.


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p, 10.4%p 감소했다.  


서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자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물량의 저율 관세 저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없이는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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