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윤준병 의원, 쌀값·유통·가루쌀·수입 구조 정조준…농정 실패 전면 추궁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농정 실패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쌀값 폭락 방치, 무분별한 수입 확대, 왜곡된 유통구조, 부실한 농수산물 할인사업 등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농협은행·aT 등 공공기관 특혜·부실 의혹을 드러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체계 전환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특히 쌀 수급·유통 구조 문제를 국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며 윤석열 정부 농정기조의 구조적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가루쌀 정책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홍보와 달리 시행 3년 만에 생산량의 87%가 재고로 쌓이고, 수요 기반 확보 없이 생산만 독려한 결과 주정용으로 물량을 돌리는 실책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50조 원에 달하는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수입 개방 확대의 직접적 결과이자 농어민 피해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수출 홍보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쌀값과 관련해서도 산지와 소비지 가격 격차가 2024년 2만7,448원까지 벌어지고, 중도매인 마진이 5.3배 폭증한 통계를 제시하며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정부 책임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민에게는 제값을 못 주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파는 모순적 구조를 정부가 방치했다”며 유통단계 구조 개혁과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예산 집행 부실과 공공기관 관리 문제도 질의가 이어졌다. 농식품부의 농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의 51.5%가 대형마트에 집중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지적하며 “혈세로 대형마트 이익만 키운 대표적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 특혜대출 의혹을 비롯해 aT 직원의 ‘저금리 주택자금 특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기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농정 방향과 개혁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사람 중심·안전 중심의 국가 책임농정”을 강조하며,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생 52명이 사상한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다. 학생을 ‘학습자이자 노동자’로 인정하고 수당 현실화, 4대 보험 적용,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학교 측이 곧바로 대책 마련을 발표하면서 국감 지적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됐다.

또한 지난 3년간 농가가 자연재해 복구비 630억 원을 스스로 부담한 현실을 “국가책임농정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자부담 폐지와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위 규정의 즉각적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식량안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식량안보’ 개념을 생산 기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쌀 중심 자급률 목표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가 곧바로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정책 기반 마련을 이끌어냈다.

미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 역시 선도적으로 제기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연계성을 짚으며 “해양을 통한 국가성장의 세 번째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러시아 협력 기반 회복·시범 운항 재개 등 국가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반려동물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소관부처조차 없이 방치된 안전용품 실태를 지적하며, “국산 리드줄 절반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안전용품 관리 주체를 농식품부로 명확히 하고 인증제 도입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농촌소멸, 노후 어선 사고 증가, 해양 수산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농촌공간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업인 안전망 확충 등 균형발전 과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농촌은 국토의 90%를 차지하지만 정책은 늘 농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농촌정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까지 이어지는 국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빈집, 청년 농업인 안전, 쌀 유통 개선, 재해 보상 현실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로 구체화되도록 입법·예산 후속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성과가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약자의 삶을 보호하고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민생 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