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보건의료·식약 ‘관리 사각’ 전면점검…백종헌 의원, 국감서 구조적 문제 파고들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 공무원의 과로·정신건강 악화를 구조적 문제로 제기하며 조직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짝퉁 화장품 방치, 유산균 표시 기준 혼선, 위장약 관행 처방, ADHD 치료제 오남용 등 보건의료·식품안전 전반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국감 논의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

백 의원은 특히 식약처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하는 분야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냈다. 그는 K-뷰티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짝퉁 화장품 단속은 손 놓고 있는 식약처의 모순을 지적하며 “브랜드 가치 보호가 곧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단속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조직 재정비를 요구했다. 유산균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기준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백 의원의 질의는 현장의 문제를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위장약의 관행적·자동 동반 처방 실태를 확인하며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필요 처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2억 7만 정이 처방된 ADHD 치료제의 관리 부실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처방 기준 세분화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사고 마약류 증가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마약류 관리체계의 허점이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며 전 주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약계층 안전망과 관련된 현안에서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백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 명까지 늘어난 현실을 공개하며, 응급관리요원 부족 탓에 고령층·장애인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 구조를 방치하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요원 증원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청소년·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현안이 제기됐다. 액상담배 무인점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전수조사 및 청소년 접근 차단 기술 강화를 주문했다. OTT 플랫폼에서 흡연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실질적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보안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민간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랜섬웨어와 해킹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의료기관에도 보안관제 장비·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의 질의는 보건·의료·식약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끄집어내고, 정원 확충·기준 정비·관리체계 재설계 등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안 진단과 정책 대안을 모두 갖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정부가 놓치고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바로잡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향후 예산·입법 심사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