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박희승 의원, 디카페인·HACCP·위해식품 회수 전방위 개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디카페인 표시기준 국제조화부터 HACCP 사후관리 부실,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제한 등 식품안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짚어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디카페인 기준을 개선 시키고, HACCP 관리 인력 확충·스마트 HACCP 예산 증액을 견인했으며, 위해식품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 안전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짚어내며 제도 개선을 이끈 실질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특히 국내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식약처가 커피 원두 잔류 카페인을 0.1%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도록 견인한 것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HACCP 사후관리 부실 문제 역시 박 의원의 핵심 질의 중 하나였다. 인증업체가 매년 급증하는 반면 사후관리 전문 인력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부적합률이 식품·축산물 모두 10% 안팎까지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HACCP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규모 업체의 위생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HACCP 확산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결이 이뤄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식품 회수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근 5년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86%가 이미 시중에 풀린 뒤였고, 실제 회수율은 출고량 대비 10~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수 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회수계획·회수결과 보고를 강화하고, 식약처가 회수계획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진 식품접객업 소상공인의 현안도 놓치지 않았다. 시설개선 자금에만 한정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운영자금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지역 외식업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생활의 문제이자 소비자 신뢰의 문제”라며 “디카페인 기준 개선처럼 현장의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HACCP·위해식품 회수·온라인 유통 안전 등 먹거리 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예산·입법 과정에서도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