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AI 의료광고부터 비만주사 남용까지”…김남희 의원, 복지·식약 현안 전방위 점검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통합돌봄, 비만치료 주사제 남용, 경로당 식사 지원 예산 누락, 장애인 학대 등 복지·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짚어낸 점이 돋보였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주사제의 무분별한 처방 실태와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밝혀 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이끌었으며, 의료기기 독점계약 구조, 국민연금 재정 추계 왜곡 문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의 위험과 사각지대를 구체적 사례로 드러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문제의식과 감시 역량을 보여줬다. AI 기술 확산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의료인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령이 의사·약사 실존 인물의 광고는 금지하면서도 AI로 생성된 가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규제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단순 표시·광고 위반이 아닌 소비자 기만 행위로 분류해 강력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 역시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인허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받은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조차 이해충돌과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검체 절취·직무 비위 등 잇따른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식품·의약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데도 힘을 실었다. ‘메이드카페’에서의 선정적 서비스 강요, 주류 판매, 노출 조장, 초·중학교 인근 영업 실태 등을 조사해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 접근이 가능한데도 교육환경보호법 사전심의를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경고했다. 식약처·교육부·지자체의 공동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통합돌봄, 달빛어린이병원 주말 공백, 경로당 식사 지원 예산 누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복지 제도 전반을 다뤘다. 특히 비만치료제 남용과 응급실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어린이·임신부·당뇨 환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끌어낸 점이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왜곡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 학대와 임금 편취 등 인권 사각지대 점검도 “현장의 위험을 구체적 사실로 드러낸 질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적을 넘어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예산·법률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기반의 문제 진단과 제도 중심의 대안을 함께 제시한 그의 질의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실효적 정책 점검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