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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QR코드 찾다 ‘도둑’ 오해까지”…시각장애인 식품정보 접근 ‘하늘의 별 따기’

서미화 의원 “푸드QR, 전체 식품의 0.1%도 안 돼…제품마다 위치 제각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푸드QR’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률은 전체 식품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은 “QR코드를 찾기 어려워 마치 ‘도둑 취급’을 받을 정도”라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제도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고 소리로만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다”며 “식품 포장지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제품명, 알레르기·영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적용 제품은 15만 종 중 101개뿐, 0.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직접 제품을 들어 QR코드 위치를 시연하며 “식약처 가이드라인상 봉지식품의 QR코드는 후면 상단 오른쪽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품마다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제품 하나 사려다 QR코드를 찾으려고 포장지를 계속 더듬게 되면 ‘포시락포시락’ 소리가 나 자칫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편의점에서 QR코드를 찾다가 끝내 못 찾아 포기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푸드QR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전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QR코드 인쇄 시 양각 표시를 의무화해 중증 시각장애인도 손끝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현재는 행정·기술적 지원만 가능해 재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푸드QR 제도를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ESG 경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식약처가 연구용역과 재정 확보를 병행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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