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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스마트 HACCP 안 하면 불시점검?”…식약처 ‘갑질행정’ 논란

국감서 “성과 압박에 협박·몰아세우기식 행정 만연” 지적
서미화 의원 “K-푸드 발목 잡는 이중 행태, 철저히 조사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업계에 ‘스마트 HACCP 미적용 시 불시점검’을 경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9월 HACCP코리아 행사장에서 식약처 HACCP 업무 담당 과장이 업계를 상대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제도적 목표를 위해 협박과 압박까지 동원하는 갑질행정이 식약처 내에서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이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성과를 위해 실·국·과장이 ‘몰아세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국장·과장의 신기 보좌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K-푸드가 갑질행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내세우면서 내부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행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보겠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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