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식품안전·돌봄·의료개혁까지”…남인순 의원, 현장 기반 ‘정책 국감’ 돋보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를 지켜온 4선 중진답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과 돌봄·보건의료·사회복지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 국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환자 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노인케어안심주택,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4개 기관을 직접 찾고, 현장 목소리를 묶어 정책자료집 ‘현장에 답이 있다’를 발간했다.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를 제안한 점이 “준비된 국감”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공식 기록에서조차 지우려 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2024 보건복지 백서’에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고, 그 결과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5년 백서에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반영하고, 의료대란 별도 백서도 발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도 229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이 67곳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 전담인력·사업비·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를 향해서도 구조적 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남 의원은 미국 FDA·유럽 EMA에 비해 턱없이 적은 369명의 허가·심사 인력으로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없다며, 인력 확충과 심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10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감기약·수면유도제 과다복용 문제와 의약품 중독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청소년 약물오남용에 대한 범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소비자 기만 광고와 공적기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동시에 겨냥했다. 남 의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후보 모집 과정에서 회장이 임원추천위 규정을 어기고 공고 기간을 임의 연장한 사실을 들어 “위생교육·표시광고 자율심의·시험검사 등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채용·인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식약처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질의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 스페르미딘, 알부민 등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정제·캡슐 형태와 의약품 성분명, ‘효능’ 표현을 결합해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판매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한가인도 챙겨 먹는 알부민” 같은 광고 문구를 제시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식약처에도 있다”고 지적했고,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제품화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BOBSNU)’의 마케팅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서울대음료’ 콘셉트로 판매되는 일반식품이 “서울대 연구진”, “집중력”, “공부템” 등 문구를 통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학문기관의 신뢰 자산을 상업광고 수단으로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공립대·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서울대’, ‘연구진’ 등 명칭을 제품명·브랜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지 기반 심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식품·건기식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카페·블로그·오픈마켓에서의 적발 비중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순 게시글 차단을 넘어 고의·상습 위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산 식품·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주일본 식약관 파견 재개를 촉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규제 완화 압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감시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GMO 식품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2위 GMO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현실을 짚으며, 품목별·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동시에 Non-GMO 원료 확보와 가격 상승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료구매 자금 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 현실적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해 정책의 균형을 맞췄다.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뇌전증환자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법,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노인인권기본법 등 다수의 제정법과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은 예산·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추적해 해결될 때까지 사후관리 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복지국가, 안전한 먹거리와 K-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