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원이 넘는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산 드론 지원액은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2,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농업인이 농업기계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구입하는 데에 200억 8,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시행했는데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이 177억 2,200만원(1,030대)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23억 6,300만원(205대)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20억 4,100만원(119대), 2022년 31억 6,400만원(182대), 2023년 34억 1,800만원(197대), 2024년 47억 7,000만원(275대), 2025년(1~8월) 43억 2,900만원(257대)으로 드러났으며,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구매한 중국산 드론의 88%가 DJI에서 제작한 드론으로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DJI 드론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전체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입장으로 농업기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국내산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업 현장을 중국산 드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융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 농업용 드론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