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주류 제조업체의 엉터리 위생 관리, 최근 한약재에 간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단계별,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같이 기관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화학제품 등과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디자인하고,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기관 일원화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면서 “생산진흥부처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을 관리하며, 따라서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영국 등 EU 각국에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 생산진흥부처에서 소비자 중심 부처로 식품안전관리를 이관, 일원화하는 추세”리고 강조하고, “EU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기관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희성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 제조업체 393개 중 36.1%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청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한약에 간질약 성분인 '카바마제핀'이 검출, 전국 350여 곳 한의원에 유통된 것에 대해 식약청이 바로 조사하고 유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