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처벌규정 신설 검토중"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요양기관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원보다 대형병원이 더 많이 적발됐고 적발 숫자와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26개 기관이 적발돼 약3억4466만원이 환수조치 됐으나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종합병원은 19개 기관으로 3억7565만원이 환수조치 돼 2008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환수조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병원의 경우 2008년 10개의 기관이 적발됐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12개의 기관이 적발됐고 상급종합병원 역시 2008년 1개의 기관에서 2010년 7개의 기관이 적발 되는 등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요양기관 적발현황’자료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라 치료재료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 하는 등 순수하게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심사’를 통한 현황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내용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는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양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적발현황 및 환수금액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 및 관리·감독체계가 부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약청에 의뢰했던 연구용역이 올해 1월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