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지원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이 예산심사에서 증액,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은 지난 22일 마무리 된 보건복지부 예산심사에서, 이같은 민생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증액 확보했고,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예산 등을 정부안보다 증액, 통과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이 의원은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대해, 최중증 장애인 중 독거의 경우 1일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정부안의 50%인 1535억9400만원을 증액, 3213억7600만원으로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언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포천에 사시는 70대 노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외손자와 동반 자살한 사건, 파주 남매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다른 어떤 경우에 비해 가장 시급하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2000억 이상 늘어나야 겨우겨우 안 죽을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여,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어, “우리는 100억, 200억 줄이면 조금만 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것”이라고 꼬집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이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제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한참 전부터 복지부는 알고 있었을 텐데, 미리미리 계획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느냐”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방이양 된 후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난방비 554억9800만원, 냉방비 30억8400만원 등 총 591억8200만원 증액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이의원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15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증액했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예산 10억을 새로 확보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주요 서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