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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어린이집 급식 비리신고, 최근 5년간 527건...불량식재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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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급식비리의 90% 이상 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재료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부실급식 제공이 뒤를 이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발생해 669건에 대해 점검을 했고 이중 527건이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급식단가 및 위생문제로 인해 관리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했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527건 중 민간 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37건, 7.0%), 법인 어린이집 (14건, 2.7%) 등에서도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3건, 인천 26건 등 수도권에서 급식비리 문제가 주로 발생했으며, 전북 지역도 31건의 급식비리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급식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운영정지 12건(2.4%), 자격정지 8건(1.6%) 등도 발생했다. 현행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상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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