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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aT가 헐 값에 넘긴 배추, 특정 김치업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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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정감사...배추 직배사업 문제점 지적
이양수 의원, "공고문과 다른 업체가 선정되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가 직배 배추 운영에 특정 김치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1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aT가 비축하고 있는 '배추'를 업체들에게 내부지침 근거도 없이 팩스로 신청 받았다"며 투명하지 않은 비축농산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자로 모든 조달 사무가 처리되는 이 시점에서 18세기도 아니고 팩스로 선착순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있느냐"며 "배정 물량도 고무줄처럼 배정되는가 하면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갔다. 팩스 신청 시스템은 개선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는 내부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aT 비축농산물은 시중가격보다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혜택으로 볼 수 있어 업체간 균형을 맞추는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배추 선착순 판매는 총 7번이 있었다. 같은 기간 배추 물량을 배정받은 86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31%인 27개 업체가 2번 이상 중복해서 배추를 받아갔다. 3개 업체는 5번에 걸쳐 물량을 배정받았다. 


한번도 물량을 못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중복배정 문제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별도의 aT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직배 배추를 받으려고 업체 경쟁률이 3.3대 1이나 된다. 팩스로 접수 하는데 1,2초 내 마감이 된다"며 "전화번호를 얼마나 빨리 누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aT의 배추 직배사업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추 직배사업 공고문)공고문 상에 다른 업체들이 선정이 된다"며 "1회차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한테 물량이 갔다. 신청일인 4월 10일보다 하루 먼저인 4월 9일에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된다. 2회차에는 4월 16일이 마감인데 4월 17일에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3회차는 입금이 먼저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개시 전인 10시 전에 입금한 사람이 선정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0~11시 사이에 입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11시 넘어서 입금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가 하면, 공고문에 개인물량이 200톤인데 실제로는 500톤이 배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T가)명백하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해서 특혜를 보는 김치공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책에 이병호 사장은 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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