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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수산물 섭취율 높은 한국...단속룔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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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단속대상 137만 곳 중 단속업소는 2만9000곳 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은 최근 3년간 1~2%대로 수산물 유통관리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이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년 104만 곳, 2018년 101만 곳, 2019년 137만 곳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단속업소 수는 17년 1만1000곳, 18년 1만2000곳, 19년 2만9000곳에 불과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2017년 기준 130명,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도 약 750명 정도지만 명예감시원의 주 업무는 수산물 원산지 지도·감독으로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상업소를 방문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기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단속현황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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