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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aT, 유통개선사업비로 1조원 쏟고도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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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신유통경로 활용 높여 농가수취금액 높혀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5년간 1조원(연평균 214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통비용률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5년부터 2019까지 연평균 2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유통비용률 감소는커녕 오히려 약 3%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비자 지불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률은 46.7%로, 유통비용 중 직·간접비는 33.4%, 소매단계 24.5%, 도매단계 13%, 출하단계 9.2%의 순이다. 농가수취 비율은 53.3%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 마케팅지원, 도매유통활성화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등의 유통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4.1%에서 2018년 기준 46.7%로 오히려 유통비용률이 2.6% 증가해, 유통비용을 낮춰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유통개선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매시장 경유 시 유통비용률과 유통센터 직접 공급시 유통비용률을 비교해 보면, 도매시장 경유 방식은 소비자 지불가격 중 40.7%가 유통비용으로 소요되고, 농가 수취가격이 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유통센터로 직접 공급되는 신유통경로에서는 전체 소비자 지불가격 중 38.4%가 유통비용으로 소요되고 농가수취가 61.6%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유통센터로 직접공급하는 방식이 농가수취에 유리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가수취를 위해 지난 10년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통비용률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유통개선사업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유통비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통단계가 축소될 수 있는 유통센터 직접 공급, 로컬푸트 직매장 등 신유통경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제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 제도 활용 및 수의매매 방식 등을 활용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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