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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코로나19 수혜' 배민 김범준 대표, 국감장 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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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감사에 소환...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도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 면제...국민 신고에만 의존 개선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문제가 21대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배달앱.이커머스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 증원대에 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 주문과 장보기가 대중화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상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를 증인대에 세운다. 김범준 대표는 2018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입점업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시장은 급성장세를 맞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9조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6.5%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3조40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6%, 전달보다 10.9% 증가했다. 음식료품 거래액이 8조9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달서비스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7조2866억원,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조7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공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을 통한 거래 비중이 94.4%를 차지했다.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G마켓 등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위생 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김범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128t으로 최근 3년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t보다 1.37배 많은 물량이 적발됐다. 기업체별로는 ▲네이버(107,180kg)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순으로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이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며,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단속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배민 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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