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기업 소각로, 지역발전 명분으로 건강권 침해
◆ 국토해양 단기적 6대 현안, ‘해소와 보완’ 필요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4)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충남 아산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화기업의 소각로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문제를 지적했다.◆ 동화기업 소각로, 지역발전 명분으로 건강권 침해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주)의 소각로 증설과 관련, 충남도 및 해당기업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 및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화기업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동화기업 소각장의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현재 주민들, 특히 바로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로의 증설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인주면 주민들이 공기를 채집해서 유해성분에 대해 여러차례 검사요청을 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까지 검출된 상황”이라면서, “충남도와 해당기업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교선생님 중 한분은 고통을 호소하고 기업측에 항의전화를 여러 번 해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다른 지역학교로 전출을 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학생들 가운데에는 생리불순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다수이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국토해양 단기적 6대 현안, ‘해소와 보완’ 필요
이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토해양 관련 단기적 6대 현안을 제시하고 ‘해소와 보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첫째, 영해 안보와 관련해 독도·이어도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실효 점유를 차질 없이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며, “둘째, 해양에서의 동북아 영토분쟁·불법조업 등에 대비해 해양경찰청 인력과 장비의 대폭 보강 및 직급의 상향을 통한 해양경찰청의 위상 강화”를 적극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셋째, 4대강 사업이후 부실공사와 가뭄 및 홍수방어 논란, 그리고 최근 녹조와 물고기 집단폐사 등 후속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치수와 4대강보 주변환경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넷째, 4대강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제기하며, “선 재고 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섯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세로 대국민 동의와 재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소 할 것”을 촉구했으며, “여섯째,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해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통한 점진적 추진”을 적극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선 기간을 악용한 국내외의 위협과 위험, 갈등 현안에 대비하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6대 현안에 대한 해소와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