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의 농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농업보조금 지원제도는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에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6억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전체 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청원·증평 등 충북의 12개 시·군 모두에서 골고루 적발되었다.
또한, 2009년 영동에서는 32명의 사업자가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2100만원에 이르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나 제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또한, 충북에서는 허위로 정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 후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