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이후 식약청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2008년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개편 당시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농수산업의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조직개편 당시 여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이후 대부분의 식품업무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가 51％ 들어간 제품(하드)은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49％ 들어간 제품(통 아이스크림)은 식약청 소관, 뿌리 홍삼은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홍삼 엑기스는 식약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은 곧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들은 식품업무를 1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시급히 식품업무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문표 의원은 이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제도 개선해야만, 농어촌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