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업 관련 보조금에 대해 부정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전북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6억 부정지급 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24억 8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총 보조금 중 69%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정읍시 A조합의 경우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1억 7백만원을 부당 지원했고 정읍시 B조합법인의 경우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돼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RPC 보조금 35억원이 부정하게 지급됐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사업 완료 보고서를 허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해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서류를 심사해 지원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이 필요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으로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누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